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데이터유통포털(이하 “유통포털”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유통포털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통포털”이란 사업단이 데이터, API 등(이하 “데이터 등”이라 한다.)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 처리, 저장, 분석 및 시각화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제반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아울러 데이터유통포털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이용자”란 “유통포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유통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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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라 함은 “사용자지원포털”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유통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개인회원 : “유통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이용자
기업회원 : “유통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소속 이용자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유통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상품”이라 함은 유통포털에서 거래되는 데이터 등을 말합니다.
“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이용 가능한 "유통포털"에서 제공하는 제반의 혜택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유통포털은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유통포털 웹 페이지 초기 화면 혹은 연결된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유통포털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유통포털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유통포털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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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포털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데이터 또는 분석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무료, 유료 구매 계약의 중계
데이터 거래 및 활용을 위한 유통포털 운영
데이터 상품 분석 환경 제공 서비스 : 회원에게는 구매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환경을 제공
기타 유통포털이 정하는 업무
유통포털의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데이터 및 분석 환경 상품 정보와 관련 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데이터 및 분석 환경 상품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유통포털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유통포털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유통포털이 1영업일 이전에 사전 고지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 [서비스 가입 및 이용]
유통포털 서비스는 "사용자지원 포털"에 가입한 회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사용자지원 포털"을 통해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지원 포털" 탈퇴 시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회원의 자격은 "사용자지원 포털"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제7조 [회원에 대한 통지]
유통포털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유통포털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유통포털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유통포털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합니다.
제3장 데이터상품 이용계약
제8조 [유료 상품의 구매 등]
구매회원이 유료데이터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료 데이터 상품의 대금을 결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유통포털은 판매회원의 결제정보를 구매회원에게 제공하는 거래 중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통포털에서 유료 상품에 대한 주문이 요청되면, 유통포털은 구매회원에게 판매회원의 결제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 대금결제 확인 후 판매회원이 유통포털에서 구매승인을 처리하면, 구매회원은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유료 데이터상품을 주문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유통포털은 당해 주문을 회원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상품 주문 정보를 마이페이지의 신청내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유통포털은 구매한 데이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분석환경을 지원합니다.
제9조 [데이터상품 및 분석환경의 이용 등]
유통포털은 판매회원이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내역을 구매회원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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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포털에서 구매한 데이터는 판매회원이 명시한 이용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용회원이 책임집니다. 유통포털에서 거래되는 데이터상품의 경우에 아래 항목을 공통 이용범위로 합니다.
구매한 데이터 상품을 재판매하는 행위 금지
구매한 데이터 상품에 대한 개인정보 식별 시도 금지
구매한 데이터 상품을 활용∙가공 및 타 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데이터 상품을 만드는 행위 금지. 단, 구매한 데이터 상품의 판매회원과 협의된 경우는 제외함
유통포털에서 제공하는 분석환경은 이용신청 범위 안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단, 분석환경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 등 조치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구매 데이터 상품의 전송과 관련하여 판매회원과 이용회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0조 [데이터상품 구매의 취소 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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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포털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은 디지털화된 상품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청약 철회, 반품, 취소, 환불이 제약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판매회원의 구매 승인이 필요한 데이터 상품에 대하여 판매회원이 7 일 내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결제가 자동 취소되는 경우
구매회원이 상품 구매 후 상품 다운로드를 하지 않거나 분석환경에서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완료일로부터 7 일 내 환불을 신청한 경우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유통포털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유통포털에 귀속합니다.
이용자는 유통포털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유통포털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분쟁해결]
유통포털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이 접수되면 이를 14일 내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유통포털은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 또는 구매회원과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회원 또는 구매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유통포털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유통포털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3조 [재판권 및 준거법]
유통포털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유통포털과 이용자 간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제4장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